[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내 모든 기업이 정부가 마련한 175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의 금융지원 대상"이라며 LCC와 쌍용차도 적절한 금융지원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40조원의 기안기금은 중요하지만 규모가 크고 시장에서 조달이 잘 안될 것 같은 기업을 위해 별도의 트랙을 만든 것"이라며 "다만 기안기금의 경우 국가가 보증하고 책임지기 때문에 고용유지와 임금 동결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특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은법 시행령에서 기간산업을 항공·해운으로 정했지만 다른 산업도 관련 부처가 기재부와 협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길은 열려있다. 일률적으로 끊을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저비용항공사(LCC)를 들 수 있다. 기안기금의 경우 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LCC는 제주항공과 에어부산만 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예외조항을 통해 LCC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LCC에서 기안기금 적용 여부를 얘기하는데 이와 별개로 이미 금융지원이 이뤄졌고 필요하면 추가로 진행될 것"이라며 "기업과 채권은행이 기안기금을 제외한 135조원의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적절한 방식을 결정해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기안기금 신청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 쌍용차에 대해서도 "채권은행이 판단해서 금융위와 의견을 나누거나 독자적으로 결정해 금융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기안기금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목표로 하는만큼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번 기안기금 심의회 위원으로 IMF 구제 금융 이후 기업구조조정을 담당했던 이성규 전(前) 연합자산관리(유암코) 대표를 망설임없이 추천했다고 밝혔다.
전날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키코 배상이 법 위반은 아니라고 유권해석한 것에 대해서는 "배상하는 것이 은행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지, 배임에 해당하는 지 판단한 건 아니다"라며 "배임 여부는 형법에서 결정할 문제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