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달성과 배출활동에 따른 배출권 제출시, 시장을 통한 배출권거래 외에도 다양하고 유연한 방법을 활용하도록 허용되고 있다. 이름하여 유연성 메커니즘(Flexible Mechanism)이라고 통칭되고 있다.
유연성 메커니즘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이월 및 차입, 조기감축실적, 상쇄제도로 분류된다. 이들 방법은 온실가스 감축대응 방안들로 감축 원가와 탄소배출권 시장가격 간의 비교우위 분석으로 전략적인 감축대응 옵션들이다.
최근 배출권 제출을 위한 정산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잉여업체의 경우 매도, 매도와 매입, 이월을, 반면 부족업체의 경우 매입, 매입과 매도, 차입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효율적인 탄소배출권의 자산-부채관리를 위해서는 가격 리스크와 유동성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탄소배출권시장은 유동성 리스크가 가격 리스크로 확산, 전이되면서 높은 가격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월(Banking)은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은 경우, 잉여분에 대해 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이 가능하다. 잉여분에 대한 이월 후 리스크는 탄소배출권의 가격하락과 탄소배출권 처분 리스크에 노출된다.
차입(Borrowing)은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큰 경우, 부족분에 대해 계획기간 내 다른 이행연도에서 차입이 가능하나 다음 계획기간에서 차입은 불가능하다. 부족분에 대한 차입 후 리스크는 탄소배출권의 가격상승과 탄소배출권 확보 리스크이다.
제1차 계획기간 동안 수급불균형에 따른 탄소배출권 보유심리가 확산되면서 부족업체의 경우, 부족분에 대해 일정비율, 차입대응을 했으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탄소배출권 가격상승으로 재무적 비용부담은 상당히 컸다. 제1차 계획기간 동안 거래량 가중평균 단가기준으로, 누적 가격상승률은 160.1% 수준에 달했다.
2021년도부터 시작되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동안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10% 이상 유상할당, 시설에서 사업장 단위의 할당변경, 제3차 시장참여, 장내파생상품의 도입 등이 예정되어 있다.
탄소배출권시장 및 거래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제3자의 시장참여와 함께 장내 파생상품의 도입이다. 금융투자업자와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제3자의 시장 참여는 유동성 보강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중 탄소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탄소배출권 상장지수펀드 등)은 유동성 부족을 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내 파생상품도입 중 탄소배출권선물 시장개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화된 시장으로의 진입이다. 탄소배출권 선물거래는 재무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선물 거래 시 레버리지 효과와 증거금 및 일일정산 제도, 실물인수도 결제제도 등은 선물거래 도입 필요성에 있어 충분한 이유가 된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월 및 차입은 탄소배출권의 유동성 리스크 부문만 통제, 관리할 수 있다. 한편 탄소배출권 선물거래는 유동성 리스크 및 가격 리스크의 통제가 가능하다. 잉여분에 대해 이월한 후 선물 매도포지션 구축 시 탄소배출권 처분 리스크와 가격 하락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 반대로 부족분에 대해 차입 후 선물 매입포지션 대응 시 탄소배출권 확보 리스크와 가격 상승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이월 및 차입의 유연성 메커니즘과 탄소배출권 선물거래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의 대응 전략으로 시장 참여자에게 시장 리스크(유동성 리스크, 가격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제공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제3자의 시장참여와 장내 선물거래제도의 도입으로 제3차 계획기간에는 고질적인 수급불균형이 해소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