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이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며 국제사회, 특히 동북아 국가들을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줄을 명확히 서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서 중국을 미국보다 더 큰 무역상대국으로 두고 있는 한국 정부의 골치를 썩이고 있다.
일단 당장은 코로나19의 방역에 있어 모범국으로 전 세계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국이어서 미국의 압력이 노골화되지는 못하는 모양새지만 팬데믹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좀 더 강한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을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으로 미는 미국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이 대만을 동맹국 줄세우기를 통한 중국 압박의 카드로 쓰는 것일 뿐 대만 자체가 미국의 주요 관심사라고 볼 수는 없어 보인다.
현재까지 트럼프가 보여주는 행보는 중국의 기세를 꺾는 데 초점이 맞춰졌었다면 최근 드러나는 동향으로는 차츰 전선을 중국을 향해 압축해 나가는 듯하다. 중동에서 미국을 대신하며 이란과 대치중인 사우디에서 방어병력 일부를 빼낸 것이라던가 괌 기지 미군 전력을 내용상 재편, 강화하는 움직임 등으로 보면 전면전까지는 몰라도 동아시아에서의 무력충돌 위험성도 커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한국 정부를 향해 주한미군 주둔비의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미국의 표면상 억지로 인해 한`미간 갈등이 꽤 오래 지속되고 있지만 그런 요구를 하는 진의를 한국 정부에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 미군의 배치 동향과 동맹국과의 군사협력 관계 변동 상황 등을 예의주시함으로써 우리가 그 속 그림들을 읽어나가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
숨겨진 이유야 어떻든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갈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미국이 그리는 내밀한 큰 그림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합당한 대가를 어떻게 받아내어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겉으로만 보면 코로나19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트럼프를 비롯한 각국 정치지도자들이 중국을 공동의 적으로 삼아 자국 내 정치적 위기는 물론 이미 시작된 경제 위기까지 돌파하려는 연합전선을 이룬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까지 전 세계 여기저기서 갈등을 부추기며 미국 일방주의의 악취를 풍겨온 트럼프의 행동들은 사업가 혹은 승부사로서의 면모만 보여줬기에 더욱 그런 해석을 가능케 한다.
그런데 과연 그게 다 일까. 이제까지의 어수선하게만 보였던 트럼프의 행보가 최근 좀 더 뚜렷하게 중국을 향해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글로벌기업 대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아무리 막무가내처럼 행동하는 트럼프일지라도 현재로서는 당장 중국 봉쇄와 같은 과격한 전략을 쓸 수는 없다. 그러나 자국 기업의 중국 철수를 종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 기업들에게도 같은 카드를 돌려쓰는 형국이니 몇 년 내에 중국 봉쇄전략을 쓰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군사적으로는 이미 필리핀에서 중국, 대만, 베트남을 거쳐 인도까지 이어지는 봉쇄라인이 구축돼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 봉쇄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는 장담을 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런 미국의 전략이 중국의 현재 국경선을 모두 인정한다면 미국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
미국 입장에서 안심할 만큼 중국의 기세를 확실히 꺾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중국을 분할하기 위한 전략을 짜지 않을까. 그려볼 수 있는 그림으로는 이미 이슬람의 영향권에 든 위구르지역을 아예 이슬람세력이 지원토록 양해하고 인도가 티벳을 지원토록 하고 미국이 대만, 홍콩을 거들어 중국 남부를 동시에 압박하는 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아직 허황한 그림이지만 만약 그런 국면이 온다면 그 때 한국은 가만히 있어야 할까. 그 때를 위해 한국 정부는 지금 미국과의 거대한 딜을 할 때일지도 모르겠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와 남북관계의 독자적 해법 인정, 그리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끼워놓았던 일본이라는 고리를 뺀 새로운 동북아 전략을 방위비의 대가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중국 동북부는 우리 민족이 잃어버린 고토이니 마땅히 지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