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부 측에 세부 예외조항 필요성 입장 전달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개한 기준점이 모호해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 및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정부 측에 최근 발표된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 기준에 대한 예외 조항 필요성을 지속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에 최대 40조원의 긴급 유동성을 투입하는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단, 제시한 기금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 300인 이상 대기업에다 총 차입금이 장·단기 기준 5000억원 이상인 국적 항공사로 돼 있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해당되고 LCC는 지원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LCC들의 장·단기 차입금 규모는 제주항공 1484억4267만원, 티웨이항공 65억2877만원, 진에어 300억원, 에어부산 300억원이다.
다만 장·단기 차입금에다 유동·비유동성 리스 부채까지 포함하게 되면 제주항공의 차입금은 총 6417억원, 에어부산은 5605억원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 기준인 차입금 5000억원이 넘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은 리스 부채를 더해도 각각 4256억원과 3722억원으로 미달한다.
정부에서는 총차입금에 리스 부채를 포함한 대출까지 모두 합산해 5000억원인지, 금융 대출만 해당되는 건지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LCC들은 지원기준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물론 정부의 기금 지원 방향이나 취지 또한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LCC 관계자는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형항공사(FSC)와 달리 비행기 자체를 띄울 수 없는 LCC들의 상황을 충분히 알텐데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버리니 답답하고 속상하다"며 "위기의 기간산업을 지원한다곤 했지만 실상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애초부터 한정돼 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애초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측에 아예 매출로 지원 기준을 정하거나 아니면 총차입금 규모 기준을 3000억원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으나 기재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항공산업과 관계자는 "정부 측에서 발표한 기준으로는 우량한 LCC들 조차도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조건에 대해선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부처 쪽에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며 "추가 논의를 거쳐 취지에 맞게 고사 위기에 처해있는 LCC들도 지원받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기금 지원이 없을 경우 핵심 기술을 보호할 수 없거나 산업 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기금을 쓸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둔 만큼 총차입금 기준에 미달해도 지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기재부와 금융위는 국토부의 판단을 적극 반영해 해당 기업이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LCC 관계자는 "당초 정부에서 총차입금 5000억원 기준을 발표했을 당시 대부분 LCC들이 모든 부채를 합쳐도 조건에 미달해 안타까워했다"면서 "이는 항공업계 뿐 아니라 보도를 통해서도 기간산업 지원 조건에 대한 모호한 기준과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국토부 측에서도 정부에 LCC 지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신경써주고 있기에 세부 예외 조항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LCC 사장단은 조만간 주무부처인 국토부 측과 면담을 통해 정부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기준에 대한 입장을 듣고 LCC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