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위기대응 위한 정부·산은·한은의 새로운 협업모델"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와 중앙은행, 정책금융기관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10조원 규모로 시작해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SPV설립에 대해 "정부의 출자를 바탕으로 중앙은행의 유동성지원과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전문성이 더해지는 위기대응을 위한 새로운 협업모델"이라고 말했다.
SPV는 AA~BB등급의 저신용등급 회사채, A1~A3 등급의 CP·단기사채 등 회사채를 매입한다. 주로 A등급을 매입하지만 BBB등급 이하 투기등급의 회사채도 매입한다.
2년 연속 100% 이하 기업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또 한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만기 3년 이내의 회사채 CP만 매입할 방침이다.
특정기업이나 산업에 지원이 몰리지 않도록 동일기업과 기업군에 대한 매입한도는 SPV 전체 지원액의 2~3%이내로 제한된다. 매입가격은 시장금리에 일부 가산 수수료를 추가한 형태로 운용된다. 가산 수수료는 최대 1%p 이내로 부과된다.
SPV는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6개월 뒤 시장안정 여부를 다시 판단해 한도 증액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필요하다면 20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SPV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 산업은행이 공동으로 마련한다. 정부가 예산 5000억원과 3차 추경예싼 5000억원 등 1조원을 마련해 산업은행에 출자하면 산업은행은 SPV에 출자 1조원, 후순위대출 1조원 등 총 2조원을 투입한다. 한국은행은 선순위대출로 SPV에 8조원을 넣어 총 10조원을 마련한다.
한국은행이 위기대응 의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영리기업인 특수목적회사를 지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향후 회사채·CP시장 안정을 위해 우량 등급 뿐 아니라 비우량 등급 채권도 매입지원하는 만큼 손실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향후 회사채·CP시장이 안정될 경우 SPV 운영규모를 축소하고 한국은행 대출금 등을 우선 상환해 SPV가 한시적·일시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PV가 매입한 회사채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출자액에서 손실액이 먼저 차감되고 산업은행 후순위채권순으로 이어진다.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기본적으로 20%까지는 신용위험을 정부와 국책은행이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과중하게 운용되지 않으면 버퍼는 충분할 것"이라며 "중앙은행에 위험이 전이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