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한국부동산원···51년 만에 사명 변경
한국감정원→한국부동산원···51년 만에 사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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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C.I. (사진=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 C.I. (사진= 한국감정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감정원의 사명이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뀐다. 이는 업무가 제외된 '감정'을 떼고 '부동산'을 붙여 불분명한 기관 성격을 명확하게 표기하기 위한 것이다.

19일 국회 교통위원회 및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감정원은 사명 변경과 함께 업무 범위·권한도 확대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감정원이 부동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하에 부동산정보통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난 2월부터는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수행 중인 청약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리츠(REITs)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해 시장 교란 행위 단속도 시작했다.

앞서 감정원은 1969년 4월25일 설립된 이후 46년여동안 감정평가를 수행하며 평가 업무에 집중해왔다. 이후 2016년 9월 설립 근거법인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되면서 민간과 경쟁하는 감정평가 수주 업무는 중단한 뒤 현재는 부동산 가격 공시와 통계, 조사 등 공적 기능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사명에는 여전히 '감정'이라는 단어가 남아있어 민간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안팎으로 사명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법 개정안의 법사위, 본회의 통과 여부를 주시하고 있으며 법 통과 시 내부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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