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임박···통신업계 '기대'·시민단체 '반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임박···통신업계 '기대'·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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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요금 경쟁 활발해지는 계기될 것"
소비자단체 "인가제 폐지 시 통신 요금 인상 추세 막을 수 없어"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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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30년 가까이 유지되던 통신요금 인가제에 대한 폐지가 논의되는 가운데 통신업계와 소비자단체 사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통신업계는 제대로 된 요금경쟁 체계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소비자단체들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번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요금인가제는 통신 시장 내 선·후발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KT와 LG유플러스 등 2, 3위 사업자는 SK텔레콤의 인가 내용을 참고해 요금제를 신고해 왔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인가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통사 전반에 걸쳐 신고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 경우 신규 요금제 출시 시 정부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앞서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15일간 정부심사 기간을 거치도록 의결했다. 단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인가제가 폐지될 시 지원금 경쟁보다는 3사간의 요금 경쟁이 활발해지며 소비자가 원하는 요금제를 출시해 '근본적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에는 SK텔레콤만 요금제를 인가받았고 후발 사업자가 이를 모방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리다.

업계관계자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특정 업체가 요금제를 비싸게 출시할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며 "요금 경쟁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시민단체를 포함한 소비자 측에서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이동통신 3사의 통신 요금이 급격히 오르고, 통신 요금 인상 추세를 막을 수 없다고 말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 단체들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요금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요금인가제'가 이동통신 3사의 자유로운 요금경쟁을 방해하고 규제의 효과는 별로 없었다는 점을 폐지의 이유로 밝혔지만, 이미 현재도 요금을 인하할 때는 신고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오직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만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동통신사들의 요금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제대로된 인가심의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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