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통령-당선자 모두 '특검 족쇄'…정치적 해결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압도적 지지속에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 당선일 하루 만에 또 다시 정국이 'BBK특검'을 두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한나라당은 국민적 지지의 여세를 몰아 각각 여권과 청와대를 향해 '특검 무용론'으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나선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은 '선거'와 '특검'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조심스레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는 형국이다.
이에,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여부가 새로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특검을 받아서 (자신이) 무혐의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검을 수용한지 불과 사흘여 만에 반격에 나선 셈이다.
이 당선자는 20일 서울 염창동 한나라당 당사에서 진행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공정하고 법대로 집행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 차원의 청와대를 향한 압박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율사출신인 박희태 한나라당 의원도 20일 CBS '뉴스 레이다' 대담에 출연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상황을 고려해 특검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입법 차원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를 향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노 대통령이 임기를 그만두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이런 법(BBK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특검의 성립요건이었던 김경준씨가 스스로 말을 부인하고 있고, 이미 통과된 특검 자체도 원천 무효인 점이 있다"고 변화된 상황을 부각시키며, 특검무용론을 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측은 선거와 특검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정치적 타결을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오충일 대표는 20일 "'도곡동 땅' 투기 부분은 이명박 후보(당선자)가 허위 신고를 한 게 되면 자동적으로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선거 무효"라고 말했다.
오 대표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이명박 특검법'의 향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선거는 선거고 특검은 진실에 관한 문제"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거짓과 진실의 문제는 판별돼야 한다"며 "현재 여러가지 의혹들에 대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그냥 안고 가면 대통령으로서 통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보다 앞서, 선거일인 19일에도 김진표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의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 만약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를 가정한 BBK특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선거결과에 대한 승복은 승복이고, 특검은 특검"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처럼,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측간 'BBK특검'을 놓고 공방을 벌임에 따라 청와대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는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청와대가 BBK동영상 등장과 동시에 검찰 재수사를 지시하는 등 이미 특검법 수용의사를 피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돌이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최고위층의 당선 축하금'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즉, 삼성 비자금 특검법과 BBK특검으로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가 모두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 '묘한' 상황 때문에,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세간의 시각도 엇갈리는 분위기다.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만큼, 이 당선자에 대한 'BBK 족쇄'를 풀어줌으로써 대통령직을 부담없이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특검을 통해 이 당선자가 결백을 입증하는 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더 낫다는 논리도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을 지도 모르는 BBK 특검법 재검토 요구를 확산시킬 태세여서 향후 정국추이가 주목된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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