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긴급재난지원금 받지마"···기부 자율성 침해 논란
포스코 "긴급재난지원금 받지마"···기부 자율성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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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에 더해 "연말 인사에 반영하겠다" 물의
확산 분위기···취지 훼손·위화감 등 부작용 경계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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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사회 각계각층에 걸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이를 강요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초유의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큰 맘먹고 추진한 정책이 시행 과정에서의 이런 저런 말썽으로 도입취지를 훼손하고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까지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13일 재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그룹 본부장급 이상 임원 약 250여명이 재난지원금 전액을 기부하고 부서장급 이하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기부 참여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기부 움직임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정임규 노조위원장은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지난 11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노사 공동 기부 협약'을 체결했다. 모양새가 좋다.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찌감치 기부의사를 밝혔고,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경제중대본부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기부에 동참했다. 홍 부총리는 기부 의사를 밝히면서 "기부는 우리 사회의 연대와 결속을 높이고 포용의 따뜻함을 나누는 희망 자산이 되리라 믿는다"는 글을 함께 올렸다.  

이같은 분위기라면 앞으로 공공기관과 대기업, 금융사들의 임직원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 기부는 줄줄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정부로서는 재난지원금 기부는 한마디로 불감청고소언이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당초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수조원대의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잡음없이 재난기부 행렬이 이어져 이같은 재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를 은근히 기대할 수도 있다.

문제는 재난지원금 기부가 얼마나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일각에서 벌써 부터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포스코에서는 11일 그룹장 이상 직급자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했으니 신청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게다가 이를 연말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도 "개인이 결정할 일"이라며 자율 기부 원칙을 전제했지만 임원에게 기부 동참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율적이라고는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재난지원금 기부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부를 강요받은 임직원들 다수는 "취지는 수긍하지만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두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에서 기부 강요는 절대 안된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그렇지만 동참하는 기관이 늘어 날수록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부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늘어날수록 불만과 논란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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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똥강 오리알 2020-05-14 08:42:01
정부가 기부 강요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