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초 공정위 전원회의 '미래에셋 제재' 결정···결과 '촉각'
내주 초 공정위 전원회의 '미래에셋 제재' 결정···결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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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발송 후 6개월 만···발행어음 탄력받나
검찰고발시 신사업 요원···"의견 불일치 시 재논의"
사진=미래에셋대우
사진=미래에셋대우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내주 개최한다. 이에 따라 2년 반 동안 미래에셋대우의 신규 사업 진출을 가로막았던 암초가 걷힐지 주목된다. 

낮은 수위의 제재를 받는다면 미래에셋대우는 초대형 투자은행(IB) 핵심 사업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과 자기자본 8조원을 갖춰야 영위할 수 있는 종합투자계좌(IMA) 인가를 증권사 최초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상보다 강한 철퇴를 맞는다면 신사업 행보는 더욱 요원해진다.

12일 공정위 관계자는 "미래에셋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다음주 수요일(20일) 여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전원회의는 심판총괄담당관이 회의에 대한 제반 사항을 종합한 뒤, 개최 일정을 잡아 공정위 심사관들에 통보한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혐의와 관련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 측에 발송한 지 6개월 만에 전원회의가 열리게 됐다. 미래에셋은 지난 1월 말께 심사보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뒤 전원회의를 기다려 왔다.

심사보고서는 미래에셋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게 골자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부동산펀드를 조성,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등의 임대관리 수익을 미래에셋컨설팅에 몰아줬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총수 일가 회사이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1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초대형IB로 신규 지정된 후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냈지만, 심사가 무기한 보류돼 왔다.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한 까닭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정위나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면 금융당국의 심사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번 전원회의에서 미래에셋에 내려질 제재 수위에 촉각이 곤두세워진다. 전원회의는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부위원장과 상임(3인)·비상임위원(4인) 등 9인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다. 회의에서 심사관들과 미래에셋 측은 혐의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친다. 이를 토대로 재적 위원들이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재는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등 단계로 이뤄지는데, 전원회의에서 혐의에 대해 여러 사실 관계나 책임 소재 등을 논한 뒤 구성원들이 수위를 결정한다"면서 "회의 과정에서 변수가 여럿 상존하기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만약 회의에서 높은 단계 제재인 검찰고발이 결정이 나온다면 발행어음 등 신사업 진출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 수위가 검찰 고발로 정해진다면 심사 자체가 불가능할 뿐더러,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 낮은 수위 제재가 결정된다면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즉각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위원들 간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의에서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제재 수위가 결정나지 않아, 향후에 다시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랜 기간 끌어온 만큼 이번 회의에서 최종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높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제제를 결정하는 회의가 수개월간 차일피일 미뤄진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도 이번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주주 적격성을 엄격한 잣대로 보고 있긴 하지만, 초대형IB 체제가 수년째 '반쪽짜리'로 표류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할 요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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