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연말 특사 단행…대선 후 검토
靑, 연말 특사 단행…대선 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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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씨 등 기업인들 포함될 듯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노무현 대통령이 연말 대규모 특별사면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 경우, 노 대통령의 임기중 마지막 특별사면이 된다.

특별사면 대상으로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 등 거물급 기업인들이 거론되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임기 내 특사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계획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특사 단행 여부에 대한 입장 발표가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될 때까지는 사면 여부를 포함, 특사 시기, 범위 등에 대한 입장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통신은 정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대선이 끝난 후 임기 내 특별사면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를 위해서는 사면 대상자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성탄절 특사는 시간적으로 촉박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특사 시기는 해를 넘기지 않고 연말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민의 정부도 16대 대선이 끝난 2002년 12월말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연말 특사가 단행된다면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분식회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기업인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한편, 경제 5단체는 지난 7월 초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분식회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기업인 54명을 '광복절 특사'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원서를 청와대 등 관계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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