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한국거래소 부문검사 하반기 넘기지 않을 것"
금융당국 "한국거래소 부문검사 하반기 넘기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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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지난해 무산됐던 한국거래소 부문검사를 두고 금융당국이 하반기로 검사 시기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 '억지로' 라는 단서를 들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을 내비췄다. 

11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국거래소 부문검사 시기를 묻는 질문에 "억지로 검사 시기를 늦추거나 하반기로 연기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를 넘긴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및 금융감독원 인사이동 때문"이라고 했다. 

상반기가 1달 보름 정도 남은 만큼 금융위와 금감원이 거래소 검사 일정에 대한 본격적인 조율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 방식은 종합검사가 아닌 부문검사가 유력하다. 올해 초 금융위 관계자는 "처음부터 부문검사로 하는 거였다. 필요에 따라 (검사를)하는거지 종합검사를 받은 지 몇년 지났다고 해서 하진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거래소가 경영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를 받은 건 2010년이 마지막이었다. 2017년에는 전산 분야에 한해 '정보보안 점검'을 받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거래소 안팎에서 제기되는 사업 전반의 문제점 등을 감안해 지난해 1월 거래소 종합검사 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했지만 금융위는 거래소가 과도한 검사 부담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해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해 4분기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대규모 투자 손실을 야기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불거져 무산됐다. 

거래소는 지난 2015년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다만 여전히 정부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공직 유관 단체에 해당돼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의 요청이 있을 때 금감원이 착수할 수 있다.

일각에선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입김이 금융당국 검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검사 추진 단계부터 부문검사를 염두해 둔 점과 차일파일 한 검사 시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혀 관련 없다"며 "일정상 늦어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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