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中企 지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신보, 中企 지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관련 내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경직적이고 한정적인 법령 체계를 기술융합과 빠른 변화가 특징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도록 유연화하는 신산업 규제 방식이다.

신보는 이날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10개 과제(총 206개 과제)를 포함시켰다. 특히, 신보의 지방이전 중소기업 지원대상 확대 과제는 206개 과제 중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이밖에 신보는 스마트공장 특화지원 대상 확대, 투자옵션부보증 대상기업 확대 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기존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대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한다.

신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규제 전환 과제를 적극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