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4일 등교수업 시기·방법 등 발표"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정부가 5월6일부터 '생활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하기로 했다. 3월 2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시작된 지 45일 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국민들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와 지자체, 지역 주민 의견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수요일인 5월 6일부터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밀집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하겠다"면서 "다만 지자체별로는 여건에 따라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특히 "아이들의 등교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등교수업 시기와 방법은 내일 교육부 장관이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 총리는 생활방역 전환 방침과 관련해 "이러한 변화가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 들여져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이라면서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는 계속 철저하게 지켜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오늘 발표하는 (생활 방역) 지침이 생소하고 시행 과정에서 혼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해 나갈 것"이라면서 "새로운 발길을 내딛는 대한민국의 도전에 동참해달라"고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중대본 모두발언 전문]
당초 예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18일이 지났음에도 지역사회 감염이 소수로 유지되고 있고 집단발생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아직 대내외 위험은 여전하지만 대체로 방역망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평가입니다. 이처럼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와 지자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수요일인 5월 6일부터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주요 밀집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는 여건에 따라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등교 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등교 수업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내일 교육부 장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복지부와 질본에서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가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들여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소할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 사회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는 계속 철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가 생활 속 거리두기인 것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 사회적 제한조치를 완화하고 있지만 일상과 방역의 조화는 아직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K방역이 세계에 모범이 됐듯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지침이 여전히 생소하고 시행 과정에서 혼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발길을 내딛는 대한민국 도전에 다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