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삼성비자금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 3명이 추천됐다. 그러나, 이들 특검 후보들이 공안이나 감찰 출신이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서 적격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는 17일 오전 정홍원 전 법무연수원장, 고영주 전 서울남부지검장, 조준웅 전 인천지검장을 특별검사 후보자로 선정해 청와대에 추천했다고 발표했다. 민변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추천했던 박재승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추천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변협은 "수사경험과 능력을 겸비하고 조직통솔력을 갖추고 있으며,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인사로서 정의감과 열정이 있으며, 수사대상 기업이나 개인과 관련된 인물은 가급적 제외한 인물로 선정했다"며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변협은 또 "사안을 철저히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춘 특별검사 후보자 3인을 추천하기 위해 많은 고심과 노력을 했다"며 "대통령이 임명할 특별검사는 성역없는 수사로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그 진상을 밝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변협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 추천서를 보냄에 따라 이들 후보자 중 한명은 3일 이내 특별검사로 임명되며, 임명된 이후 최장 20일 동안의 수사진 구성(특검보 3명, 특별수사관 30명 이내)과 사무실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와 민변, 참여연대 등은 반발하고 나섰다.

민변 등은 검찰 고위직 출신들은 특별검사가 아닌 특검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검찰 출신들의 추천을 반대해 왔으며, 박재승 변호사를 추천했었다.

변협이 이날 추천한 3명의 특별검사 후보에는 감찰부장을 역임한 변호사와 공안 검찰 출신 변호사가 2명이 포함돼 있다.

이에, 민변과 사제단은 박재승 변호사가 추천 명단에서 제외되고 모두 검찰 출신 변호사가 추천됨에 따라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변 송호창 변호사는 "특검 수사 대상이 돼야 할 사람들이 특별검사로 추천돼 있어 이 중 누구를 선정하더라도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변협을 방문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삼성 특검의 소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특별검사가 돼야 한다"며 "박재승 변호사가 추천되지 않는다면 대한변협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것을 포함해 제도개선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후보로 추천된 정홍원 전 법무연수원장(사시 14회)은 1974년 서울지검에서 검사를 시작해 대검찰청 강력과장과 서울지검 특수부장검사, 대검 감찰부장을 거쳐 광주지검ㆍ부산지검 감사장을 역임하고 2003년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고영주 전 서울 남부지검장(사시 18회)은 1978년 청주지검 검사로 시작해 법무부 검찰 3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광주ㆍ대구고검 차장, 청주지검장, 대검 감찰 부장 등을 거쳐 2006년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재직했다.

조준웅 전 인천지검장(사시 12회)은 1973년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검사로 임관한 이후 대검 검찰연구관과, 공안기획담당관, 춘천지검장, 광주지검장을 거쳐 2000년 인천지검장을 지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