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통해 올해 1133개 규제를 정비하는 등 2021년말까지 규제 2070건을 2단계에 걸쳐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입증책임제는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입증책임제' 관련 사안을 심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서면으로 개최됐으며,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6명과 민간위원 9명이 참여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행정규칙 675건을 검토해 109건을 정비했으며 건의과제 47건을 검토해 18건을 정비했다.
올해는 지난 9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입증책임제를 법령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귀 소관 77개 법령대상 규제사무 2070건 중 1133개 규제를 올해 말까지 정비하고, 내년 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현재 적극행정지원위원회와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활용해 규제개선 지원과제 38건을 추진중이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8개 금융 공공기관에도 입증책임제를 도입한다.
상반기 중 기관별 입증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에는 기관별 정비계획을 마련해 규제정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제도·법령과 연관되거나 감사 등 부담이 되는 경우 '적극행정지원위' 상정·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과 연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누구나 규제입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대국민 소통창구도 마련했다. 규제 입증을 신청한 국민은 60일 이내에 입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최종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