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추경 실기 안돼···홍남기, 경제 사령탑"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면서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전 9시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은 내수활력을 경기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3차 추경에 담길 것이지만, 그 이전에도 지금부터 곧바로 할 것은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해 나가야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제 전시상황인만큼 정부는 위기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면서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 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극복의 전면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정부는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최악의 경제위기에 신속 과감한 비상조치로 대응해왔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 지원과 함께 주력 기업과 기간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신속한 금융조치에 중점을 뒀습니다.
사상최초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고용유지를 위한 긴급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내용과 규모면에서 모두 파격적이며 전례 없는 조치들로서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처방이었습니다.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위기국면입니다. 2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분기에 비해서도 더 안 좋은 흐름이 예상됩니다. 세계 경제의 깊은 침체 속에서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른 시일 내에 반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실물경제의 위축과 고용충격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입니다.
항공 해운 조선 등 기간산업들도 어려움이 가중되어 긴급한 자금을 지원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출도 3월까지는 최대한 버텨왔으나 세계경제의 멈춤으로 인해 4월부터 감소폭이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경제 전시상황인만큼 정부는 위기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 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극복의 전면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빠른 정부가 돼야 합니다. 대책에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들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해주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께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신청이 필요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주길 바랍니다.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역과 일상을 공존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내수활력 대책도 준비하고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 국민들은 방역 지침과 수칙을 지키면서 일상적 사회경제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엔 조심스럽지만 안정성이 유지되면 갈수록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쿠폰 집행을 본격화하고 선결제 선구매 활성화 정책 등 정부가 이미 결정한 사항의 신속한 집행을 포함하여 본격적인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해주길 바랍니다.
투자 활성화 대책도 조기에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투자의 촉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보다 공격적인 투자 활성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주길 바랍니다.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은 내수활력을 경기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3차 추경에 담길 것이지만 그 이전에도 지금부터 곧바로 할 것은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해 나가야하겠습니다.
특별히 전 부처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아이티(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물론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굴해주기 바랍니다.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 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전 세계는 지금 자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방역으로 봉쇄나 이동금지 조치에 의해 문을 닫은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생산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로 나간 우리기업들의 유턴을 포함해야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지원방법을 조속히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방역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경제에서도 위기극복의 새로운 길을 열어야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길일수록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위기극복과 새로운 기회 창출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선도 국가의 길을 개척해나갑시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