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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영의보 개정 추진 '딜레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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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연구용역결과, 당국 의도와 반대
기존 보험개발원 등 연구결과와 동일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정부가 추진해오던 민영의료보험 개정안이 난관에 봉착했다. 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의뢰한 연구결과가 당국의 의도와 정반대로 나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의 주요원인이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들의 과잉진료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민영의료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KDI 연구결과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들의 건강보험금 수령액이 비가입자 군보다 오히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자 난감한 입장에 처한 것이다.
사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이미 나온 바 있었지만 보건복지부는 연구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의 ‘건강보험제도 및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2006)’ 보고서에 따르면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비용이 비가입자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균 의료비 지출은 가입자 군이 139만원, 비가입자 군이 16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군 사이의 건강상태 수준에 대한 고려가 없이 비교한 것이어서 설득력이 약하다며 연구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들의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좋을 경우 이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KDI 연구결과마저 기존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관련업계와 결과물을 공유해 그에 따른 상황대처를 하기 마련이지만 연구용역을 주도한 정부당국의 입장과 정반대의 연구결과가 나오자 이를 공개하기도 꺼려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비용이 비가입자보다 더 적게 나타난 것은 민영의료보험 가입으로 의료접근성이 증대돼 질병발생이 미연에 방지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로써 민영의료보험이 국민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건강보험금 지출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은 비가입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의료서비스 이용량은 많지만 그에 따른 의료비용은 더 적다는 결론이다.
이전 연구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처럼 당국이 이번 KDI의 연구결과마저 부정하고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험업계는 이번 KDI 연구결과로 예전부터 업계가 주장해오던 민영의료보험 개정안 무효화·재논의에 힘을 얻을 것으로 보고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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