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증권사 리스크 관리·상품 적정성 중점 검사
금감원 올해 증권사 리스크 관리·상품 적정성 중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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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 사전예고
자산운용시장 신뢰회복·투자자 보호에도 '만전'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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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투자회사의 전 사적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상품의 단계별 내부통제 적정성 검사를 강화해 시장 불안정성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한다. 또 자산운용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와 신뢰 회복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을 선정, 사전예고했다.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중점검사사항 선정 기본방향으로는 △리스크 관리 △시장질서 확립 △자산운용시장 신뢰회복 등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우선 불안전성이 확산하고 있는 금융시장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투자자 피해 예방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증권사의 자산, 부채 및 레버리지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외부충격요인에 대비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2월 말 증권사의 총자산과 총부채는 각각 556조8000억원, 493조7000억원으로, 지난 2016년과 비교해 200.8%, 185.5% 급증했다. 레버리지 역시 29.0%p 상승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유동성 관리, 사모펀드, DLS 등 해외 부동산 관련 상품 등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각 과정의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펀드설계 시 현장실사, 펀드운용 시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가 취약해 펀드 손실이 확대될 개연성이 있다. 특히, 최근 쏠림 현상이 발생한 해외부동산·대체 펀드 등의 경우 투자대상에 대한 관리부재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상존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외투자펀드 투자·운용 과정의 현장 실사(설계)와 리스크 심사(운용), 사후관리(환매) 등 자산운용회사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한편, 부동산신탁사의 위험관리실태 및 신탁계정 운영의 적정성도 주로 검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와 취약부문 중심의 테마검사 등을 통해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종합검사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및 경영실태평가가 취약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한정된 검사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 수준과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등 18개 지표 평가결과가 미흡한 증권사를 중심으로 선정·실시한다. 지난해와 같이 3개사를 계획 중이지만, 대상회사 수와 일정은 코로나 19 등 영향으로 유동적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테마검사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불건전 영업행위 및 위규 개연성이 높은 취약부문에 대하여 집중 점검·검사할 방침이다. 필요 시, 법령상 금지·제한 회피 목적의 복수업권 간 파생상품, 연계거래 등 이용행위에 대해선 관련부서와 협업해 검사에 나선다.

증권사의 투자일임·신탁재산 운용 관련 투자자 간 이해상충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와 헤지펀드와의 총수익스왑(TRS) 거래 등 전담중개업무(PBS) 수행의 적정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부당 투자권유행위,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추구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와 운용역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투자 내부통제 프로세스도 주로 검사한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시장 신뢰회복을 통해 투자자보호 강화에도 만전을 기한다. 진입요건 완화 후 신규 진입 전문사모운용회사 수가 지속적으로 급증했고, 각종 부작용에 노출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5년 말 20개사였던 전문사모운용사는 이후 급증세를 보이면서 올 3월 말 현재 225개사로 불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라임사태를 계기로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부당행위에 의한 투자자보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라임 이외에도 일부 운용사 펀드의 연이은 상환·환매연기 발생으로 자산운용시장에 대한 일부 불신감이 확산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리스크관리 취약 전문사모운용사의 펀드 운용 실태 적정성과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율적인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 전문사모운용사 최고 경영자(CEO) 현장 면담 등 소규모 운용사에 대한 자율시정능력 제고를 추진한다.

아울러 금투업계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해 자율적인 법규준수 환경을 구축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증권사 성과지표(KPI)와 성과보수체계 내부기준 점검 및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반복적 지적사항 관련 업무설명회 및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코로나 19 사태 등을 감안해 당분간 상시감시와 서면검사 중심으로 검사업무를 운영하고, 향후 위기경보 단계가 완화되는 대로 현장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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