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14조원을 한꺼번에 지급할 경우 경기부양효과는 얼마나 될까.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지급 총액은 9조7천억원에서 14조3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1천913조9천640억원)의 0.75%가 일시에 풀리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분석하면서 소득 하위 70% 지급액 중 중앙정부 부담액(7조6천억원)이 올해 성장률을 0.097∼0.114%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7조6천억원 자체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0.174∼0.192%p로 추정하고, 여기에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에 정부가 쓰기로 한 세출(3조6천억원) 삭감 효과(-0.078%p)를 반영해 0.1%p 안팎의 수치가 도출됐다.
예정처의 추정 방식을 전 국민 지급안(14조3천억원)으로 단순 계산해 보면 0.327∼0.361%p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산출된다. 전 국민 지급으로 추가되는 예산 4조6천억원을 100%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면 추가 세출 삭감 효과는 없는 셈이 된다. 14조3천억원을 지급할 경우 0.249∼0.283%p 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다만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은 지원 대상의 범위, 전달 경로의 특징,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효과는 이보다는 낮다고 봐야 한다. 그렇더라도 최소 0.1%p 중후반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이전지출의 GDP에 대한 승수효과 지표를 적용했을 때도 GDP 제고 효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일시적 정부 이전지출의 GDP에 대한 승수효과(GDP 증가분/정부 이전지출 증가분)는 0.16 수준이다. 즉 14조3천억원을 지급한다면 실제 GDP는 약 2조3천억원 늘어난다는 의미다. 작년 명목 GDP의 0.12% 수준이다.
다만 이러한 추정은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가 얼마나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지 않고 산출한 것이다. 정부는 고소득층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해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관련 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 경우 추가적인 GDP 제고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기부한 액수의 15%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한 점도 일정 부분 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주 초 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뒤 오는 29일 2차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내달 13일 지급한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