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다 주택 보유가 죄인가?
[전문가기고] 다 주택 보유가 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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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이 정도 되면 무주택자인 내가 적폐다" 청와대 주요 참모진 일부가 여전히 다 주택 보유자라는 뉴스가 나오자 네티즌들이 쏟아낸 냉소적 표현 중 하나이다.

"살고 있는 집 한채 남기고 다 파시라", "내가 강남살아봐서 아는데 굳이 강남 살 필요없다" 등 다 주택자와 서울 강남 집 주인들을 적폐로 몰아붙였던 정부와 청와대였는데 임기 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청와대 참모진 3명 중 1명이 다 주택자라고 하니 이런 반응이 나올만하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6억원 정도의 반포동 서래마을과 1억5000만원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2채 및 토지 5건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2월 대통령 비서실장은 고위 공직자들에게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적극 요청했다.

"매물을 내놓았는데 12.16대책 영향과 코로나19때문에 빨리 매매가 되지 않고 있다. 죄송하다. 더 빨리 팔수 있도록 급매로 던지겠다" 이 정도 해명이었으면 좋았겠지만, 비서실장은 "주택 매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 해명할 뿐이다.

수도권 아파트도 6억원이 수두룩한 지금 서래마을에 6억원 아파트가 있을까 믿음도 안가고 주택 매각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이정도면 고가나 다 주택 자를 투기의 주범으로 몰아붙이면 안되는 것 아닐까?

흑석동 재개발 상가투자로 사퇴했다가 최근 비례후보로 등록한 전 청와대대변인이나 과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결과만 보면 모두들 투자의 고수들이다. 오죽하면 시장에서는 이들 처럼 버티면 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2017년 8.2대책 발표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좀 불편해진다", "살지 않는 집을 파시라"고 했는데 핵심실세들은 반대로 투자를 하거나 버티면서 큰 시세차익을 얻었다.

사실 자본주의사회에서 주택을 사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 합법적으로 세금 다 내고 전세를 끼고 투자하면 임대물량 공급에도 도움이 된다. 일부 투기수요가 다 주택 투자한다고 해도 다수의 수요자들이 동조를 하지 않으면 절대 부동산시장 전체가 과열되지 않는다. 갑자기 쌓아올린 모래성 같은 대한민국에서 투자에 내 몰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 주택이 사회질서를 해칠 정도의 문제라면 세금을 높일 것이 아니라 거래제한을 시키면 된다. 고위관계자들이 부동산을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행불일치(言行不一致)가 문제이고 정부 정책의 약발이 잘 먹히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파트 투자가 성행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의 결과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밖에 없고 아파트에 몰리느냐를 면밀히 살펴 불안한 노후와 일자리, 주거문제에 대한 건전한 대안을 마련해주고 물이 골고루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일관성있는 장기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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