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全) 국민에게 지급할 지, 소득 하위 70%에 지급할 지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의견 차이를 보였던 기획재정부가 결국 ‘전국민 지급’에 공식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사의설까지 나돌고 있지만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전건전성을 두고 소신 발언을 한 홍 부총리의 거처에 여전히 이목이 쏠린다.
23일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보완 및 조속 처리요청’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까지만 해도 “결사 항전을 각오하겠다”고 주변에 말하던 기재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건 건 정 총리의 질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냈음에도 일부 기재부 공직자들이 뒷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기재부를 공개 비판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정부의 입장이 정리됐는데도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장 잡기'에 나섰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당정청 방침에 기재부 공무원들이 불만을 나타내는 상황을 두고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이는 사실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번 사태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습한 가운데 청와대는 여야 합의가 공전할 경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카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신속한 집행을 위해 당정이 ‘속도전’에 나서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경제부처의 목소리가 묻힌 것은 앞으로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등에 한해 발동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29일 전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상황은 극히 불확실하다. 29일을 넘길 경우 30일부터는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지고 다음달 7일과 8일에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 선거로 협상자가 전원 교체되기 때문이다. 4월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달 15일까지로, 그 이후에는 21개 국회 개원까지 입법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선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가구에 지급하자는 더불어민주당 등 요구에 반발해 홍 부총리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세균 국무총리 등에게 사의를 밝혔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같은 '홍남기 사의설'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