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 등 기간산업 대책 마련···"20조 규모 회사채 보증"
정부, 항공 등 기간산업 대책 마련···"20조 규모 회사채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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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4차 비상경제회의서 논의···산은, 자금 현황 등 파악
산업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산업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산업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과 정유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정부대책이 이번주 마련돼 발표된다. 20조원 규모의 회사채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9일 관계부처 및 경제계에 따르면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간산업 지원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기간산업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정부는 지원 산업의 범위와 규모를 놓고 어떤 산업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지를 집중적으로 파악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관련 산업은행이 최근 대한항공을 포함한 기업들로부터 자금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산은이 주채권은행인 기업들이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기업 지원 대책 마련이나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앞선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기간산업은 국가 산업의 토대가 되는 산업으로 기계, 에너지, 조선, 자동차, 전자, 반도체, 항공, 해운 등이 해당된다.

특히 기간산업 지원 대책에는 고사 위기에 처한 항공업계 지원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정유, 해운 등도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원 방안으로는 기업의 회사채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만기 도래 회사채를 차환 발행할 때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면 기업들이 시장에서 수월하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기간산업 회사채를 매입하는 펀드나 별도의 매입기구를 설립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1천억 달러 규모의 은행 외화채무를 지급 보증한 바 있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한 2001년에는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모두 30억 달러 한도의 보상금 채무를 보증해줬다.

정부 지급보증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예산이 투입되고 우발채무로 잡힌다는 점에서 재정당국이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도 있다. 정부 지급보증 방안은 당정 협의와 비상경제회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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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ㅈ 2020-04-19 08:00:22
기업들에게 좋은희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