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신중론' 우세···정총리 "'황금연휴' 활동 자제" 호소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제한적·단계적 접근 가능성
경북, 긴급행정명령 발동 '고강도 거리두기' 1주일 연장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정부가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대응체제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정부는 내일(19일) 생활방역의 개념 정립 등 최종 입장을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는 등 급격한 변화를 최대한 지양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방역 전문가들은 물론 최근 실시된 서울시민 여론조사에서도 시기상조라거나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생활방역으로 방향을 전환하더라도 제한적이면서도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18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경제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해 새로운 일상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을 국민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고민하고 있다"며 "내일까지 최선을 다해 합리적으로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이날 시설별로 적용되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마련하기에는 물리적 제한이 있다"며 "큰 방향을 결정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이를 이해·학습해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도 했다.
김 조정관은 "오늘 신규 확진 환자 수는 18명으로, 두달여만에 처음으로 10명대로 감소했다"며 "대구에서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985명으로, 1천명 이하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중 발생한 신규 확진 환자 수는 모두 141명으로, 지난주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0% 감소했고, 2주 전과 비교했을 때는 약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결과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것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지거나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바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신중한 입장을 덧붙였다.
그는 "아직 감염경로를 알 수 없거나 조사 중인 사례가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경북 예천과 경기 포천 등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를 풀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난 2주 정도 진행됐던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거리유세 등 집회의 영향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1∼2주의 관찰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역체계 방향 전환 여부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수십명대로 줄어든 최근 발병 추이와 함께 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종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총괄조정관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황금연휴(4월말~5월초)' 기간 외부활동 자제를 당부한 발언과 관련,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 기간을 5월 5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특정 날짜나 연장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굉장히 긴 연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여행이나 활동을 기획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당연히 연휴에 사회적 활동이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빈번하게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 내지는 위축이 발행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이어지는 연휴와 관련해 "그동안 잘 지켜준 사회적 거리두기의 고비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외부 활동 자제를 호소했다.
김 총괄조정관도 주말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주말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고 나와 우리 가족,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북도는 이날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6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