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 통보 감안 시 6월 훌쩍 넘길 수도
공정위 시간끌기?···발업어음 등 신사업 '차질'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미래에셋대우의 신규 사업 진출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11월 이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받은 미래에셋대우는 반 년째 공정위 결정만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 안건 중 미래에셋과 관련해 다뤄지는 사안이 포함돼 있기 않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상정안건을 종합하는 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으로부터 미래에셋에 대한 내용을 아직 공지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에 박현주 회장 총수일가 사익 편취 혐의와 관련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 측에 보냈다. 미래에셋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박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게 골자다.
미래에셋대우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답변서를 공정위 측에 제출했지만, 아직 전원회의 개최 여부도 정해지지 않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이미 1월 말께 심사보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전달했다"면서 "이후 몇 달째 전원회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당초 1~2월께 개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보다 훨씬 지체되고 있다. 통상 심판총괄담당관이 일정을 한 달 전에 통보하는 점을 감안하면 전원회의는 5월을 넘어서 6월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공정위 내 전원회의를 주로 담당하는 직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간 점도 지연 요인이 될 수 있다.
전원회의가 늦어지면서 미래에셋대우의 신사업 진출도 그만큼 늦어지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정위나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면 금융당국의 인가 심사가 불가능하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11월 당국으로부터 초대형 투자은행(IB)에 지정됐지만, 공정위 조사로 인해 핵심 업무인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심사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지난해 말 자기자본 9조2000억원을 기록한 미래에셋대우는 연내 10조원을 넘보며 '한국판 골드만삭스'에 가장 다가섰다는 평을 받는다. 하지만 자본 요건 8조원을 갖춰야 인가 가능한 종합투자계좌(IMA)는 물론 4조원 발행어음 사업에도 발을 딛지 못하고 있다. 2년 넘게 '무늬만' 타이틀을 유지하는 처지다. 앞서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은 시장에서 더욱 존재감을 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관련 조사가 2년 넘게 이어져 오고, 심사보고서 발송도 6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전원회의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면서 "초대형IB 신사업 심사에서 대주주의 투명성은 우선 순위로 들여다 볼 사안이긴 하지만, 공정위의 시간 끌기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