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용 선불카드의 한도를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14일 경기도는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당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선불카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기명 선불카드 발행 한도액이 50만원(기명식은 5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선불카드 분실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범죄를 막기 위한 조처다.
그런데 경기도와 18개 시·군이 동시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선불카드 한도 50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생겼다.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면 4인 가구에서 총 80만원을 받는데, 50만원 한도 선불카드 2장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전체 550만 가구 중 약 45%인 250만 가구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 대신, 방문 신청 방식으로 선불카드를 발급받는다고 가정해 선불카드 250만장을 만들었다. 선불카드 제작비용(1장당 1000원)으로 25억원을 썼다.
그러나 18개 시·군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동참하면서 한도 초과분 지급을 위한 선불카드 200만장가량이 더 필요해졌다. 200만장 추가 제작할 경우 총 비용은 45억원으로, 예상보다 20억원 늘게 된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9일 중대본 회의 때 "감염병 등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한도를 늘려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13일 중대본 회의에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기도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한 셈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뿐 아니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방식 지급 시 2인 이상 가구는 무조건 2장을 발급할 수밖에 없어 한도 상향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도민들이 신속·편리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