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72%가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4만가구를 공급하고 보증금과 이사비, 생활집기를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8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비주택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주택 거주 응답가구(8875가구)의 72%인 6359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에 비해 주거복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중장년 1인가구(45~64세)가 42.8%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가구의 이주희망 비율이 높았다. 지방 소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주희망 비율(58.4%)이 낮았다. 거주기간은 쪽방의 경우 응답자의 67.9%가 3년 이상으로 거주 기간이 길었으며, 고시원은 상대적으로 단기거주 비율이 높았다.
이번 비주택 현장조사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했다. 행정복지센터·쪽방상담소 등의 찾아가는 상담인력 3015명이 현장을 방문해 주거실태와 임대주택 이주희망을 조사했다.
국토부는 이번 결과를 반영해 공공임대 주거상향 지원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우선 쪽방이나 노후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를 지원하는 공공임대 물량을 연 2000가구에서 올해 5500가구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총 4만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반지하 거주민도 지원 대상이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한다. 지원 금액은 서울 1인가구 기준 23만3000원에서 26만6000원으로 인상한다. 주거 여건이 취약한 노후고시원에는 거주 중인 중장년 1인가구 등을 위해 전세 보증금 전용 대출상품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이주희망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패키지 지원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관련 부처가 임대주택 공급과 이주지원, 자활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을 빌트인으로 설치하고,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과 협력해 보증금(전액)·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를 지원키로 했다.
낙후주거지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재창조하는 재정비·도시재생사업 등도 역점 추진한다. 쪽방촌은 도심·역세권의 노후 고시원·여관 등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2025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거 복지 선도 지자체에 대한 국비지원을 늘려 주거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현장 거점인 주거복지센터를 2025년까지 모든 시(市)에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지자체 주도로 취약계층 이주 수요를 발굴하고,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이사비·보증금 지원과 돌봄서비스 등을 결합한 종합 지원을 통해 주거 상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선도 지자체의 다양한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지역 주거복지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