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입국)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한 나라는 유럽 41개국, 아시아·태평양 36개국 등 모두 148개국이다. 이 중 120개국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들 국가 중 호주와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국가 34개국과 태국, 러시아, 프랑스 등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54개국 등 모두 88개 국가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이들 국가에 대해 시행 중이던 비자면제와 무비자 입국 조치를 중단한다는 것으로, 외국인 입국금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외국인의 입국이 한층 까다로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정 총리는 해외 입국자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한 대응 강화 방침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며 “해외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관계부처에서는 논의결과에 따라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는 무엇보다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외 입국자에 의한 감염 확산에도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전자 손목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 총리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어제는 서울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에서 우려했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클럽 등 유흥주점의 경우 행정명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단속하는 것은 물론 지침 위반업소에는 집합금지 등 강력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