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압박 나선 키코 공대위···신한·씨티銀 '정조준'
은행들 압박 나선 키코 공대위···신한·씨티銀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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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키코공동대책위원회
사진=키코공동대책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신한·하나·DGB대구은행이 외환 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을 4번째 미루자 키코 피해기업으로 구성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키코 공대위)가 본격적인 은행 옥죄기에 나섰다. 배상액(150억원)이 가장 많은 신한은행을 압박하기 위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채용비리 의혹 항소심에 침묵 시위를 계획하는 한편, '시간 끌기’ 전략을 담은 씨티은행의 의사록도 공개했다. 

키코 공대위는 7일 '키코 피해자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금감원이 제시한 키코 분쟁 조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결정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금감원 분조위)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분조위가 결정한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다만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지난 2월 우리은행은 제일 먼저 분쟁 조정을 수용하고 배상금 지급까지 마쳤다.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다른 은행들은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키코 공대위의 판단이다. 

이에 키코 공대위는 조 회장의 채용비리 의혹 항소심으로 눈을 돌렸다. 조붕구 키코 공대위 위원장은 "오는 8일 진행되는 조 회장의 항소심에 앞서 키코 공대위와 금융피해자연대 회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며 "재판정에 참석해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침묵 시위와 함께 탄원서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연임에 성공한 조 회장의 약점으로 지목된 '법률 리스크'를 활용해 신한은행 측을 더욱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신한은행의 배상액(150억원)은 금감원 분조위가 6개 은행들에 권고한 4개 피해기업 배상액(총 256억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안을 거부한 씨티은행의 의사록도 공개했다. 키코 공대위가 입수한 씨티은행 이사회 의사록은 키코 배상안에 대해 금감원과 씨티은행의 관계, 배임 이슈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이 가감없이 담겨있다. 앞서 씨티은행은 추가 배상 대상 기업 39곳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보상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이 마저도 ‘시간끌기’ 전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공개된 의사록에서 정민주 씨티은행 사외이사는 "1차 건(금감원 분조위 배상안)은 특히 금감원의 적극적인 의지 하에 진행된 면이 크지만 39개 업체의 경우는 조금 사정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을 갖자는 말씀을 드린 것도 그러한 측면과 여론의 향방, 정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무리한 방법으로 진행된 만큼 쉽게 진전이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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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위한 외침 2020-04-07 21:23:11
키코는 100프로 사기사건으로 해외에서는 이미 판결이 났습니다. 은행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기에 합의에 미온적 행태를 하는 것 아닌가요?
검찰은 철저히 재수사해서 금융적폐청산 및 피해기업들및주주들에게 백프로 보상해줘야합니다.

김상혁 2020-04-07 21:06:29
키코는 사기 입니다 사기로 형사소송 진행하여야 합니다
피해기업과 주주들에게 100%보상 있기를 바랍니다

이재범 2020-04-07 21:02:11
키코는 100프로 사기사건입니다
검찰은 철저히 재수사해서 금융적폐청산 및 피해기업들및주주들에게 백프로 보상해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