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긴급자금 적시적소 중요···과실, 책임 묻지 않겠다"
文대통령 "긴급자금 적시적소 중요···과실, 책임 묻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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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회의 취소하고 금융권과 긴급간담회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출 병목현상에 금융권 독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문 대통령은 6일 오후 예정돼 있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취소하고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5대 민간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보증기관을 포함한 정책금융 기관 대표들과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하기로 결정한 100조원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고 나섰다.

청와대와 정부가 두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00조원 상당의 '비상금융조치'를 마련했으나, 절차 등에 얽매여 긴급수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제 상황의 악화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금융권의 적극적인 태도와 협조가 절박하다는 상황 인식이 깔렸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여기에 같은 달 24일에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비상금융 조치의 규모를 두 배로 늘려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부터 대기업에까지 이르는 경제 주체들이 위기에서 버틸 수 있게 과감하게 돈을 풀어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였으나, 정작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긴급 대출을 받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달 1일부터 금융사에 대출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 연이율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 중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중 만기가 3년으로 가장 긴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수요가 몰려 병목현상이 생기는 등 현장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긴급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간담회에서 속도의 중요성을 유독 강조한 것은 이같은 상황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돈이 제대로 돌지 않아 기업의 위기가 심화하고, 이것이 고용 악화와 가계 소득 감소 등의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면 경제 위기도 가속화할 수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헌신이 환자를 구하듯 적극적 금융이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다"면서 "대책을 잘 마련했지만 시행이 적시적소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시점인 만큼, 이 부분을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00조원의 적시적소 지원에 힘을 보태기 위해 금융권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지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다면 기관이나 개인에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 점은 분명히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몰려드는 업무로 힘들겠지만 당장 생계 위협을 겪는 분들을 위한 긴급자금인 만큼 신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금융권을 다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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