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무역장벽 낮아졌다"···美, 개정 FTA '긍정 평가'
"韓 무역장벽 낮아졌다"···美, 개정 FTA '긍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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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표부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사진=미 무역대표부
사진=미 무역대표부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무역장벽이 전년보다 개선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대표부는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월 발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는 무역대표부가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다. 미국 내 이해관계자가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한다.

의약품 가격과 자동차 환경기준, 경쟁정책, 디지털 무역 등 미국의 주요 관심 사항은 예년 수준으로 언급됐고, 한국과의 쌀 관세 관련 등 일부 이슈는 삭제됐다. 

2014년 한국은 쌀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이후 이의를 제기한 미국과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과의 검증협의를 진행해 지난해 12월 513%의 관세율에 최종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한국 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해왔다"며 "향후에도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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