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다음주 이른 시기에 지원 대상 소득 기준 등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며 "지원금 소요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전액 금년도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 다만,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 재산을 보유한 경우 컷오프(대상에서 배제) 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게 유력하다.
이와관련 정부는 전날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정부는 TF 논의 등을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 선정선과 대상자 기준을 늦어도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통신·방송과 관련해 "확진자 경유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통신요금을 1개월간 감면하겠다"며 "중소 단말기 유통점·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총 4천2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 투자도 예정된 2조7천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영화업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해 감면하겠다"며 "개봉이 연기된 작품 20편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단기적 실업 상태인 영화인 4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수당 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현 경제 상황 진단 및 대응 방향 안건도 상정했다.
그는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한계 중소기업 및 매출 타격 기업, 수출기업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추가 대책 아이디어를 모으겠다"며 "특히 고용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책 방향과 비대면 산업 육성 등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월 수출실적과 관련해선 "조업일수 증가와 반도체 수출 선방 등으로 최근 급격히 악화한 글로벌 경제나 교역 상황에 비해 급격한 수출 충격이 본격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일별 수출액은 감소세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수출기업은 대들보와 버팀목 같은 것"이라며 "앞으로 수출기업 걸림돌 해소와 글로벌 밸류체인 약화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