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 임지원 "정책여력 남겨둬야"···0.25%p 인하 주장
[금통위 의사록] 임지원 "정책여력 남겨둬야"···0.25%p 인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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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의견 "위기 국면서 통화정책 탄력적 운용"
을지로 교통 표지판에 한국은행 방향을 알리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을지로 교통 표지판에 한국은행 방향을 알리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한국은행이 이달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0% 기준금리 시대로 직행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글로벌 경제 쇼크(충격)가 당초 전망보다 크고 더 오래 지속될 여지가 높다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일부 금통위원은 앞으로도 통화정책이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31일 한은이 공개한 '2020년도 제6차 금통위 의사록(3월16일 개최)'에 따르면 A위원은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0.75%로 낮춰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19가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금융시장과 원자재 시장에 변동성이 증폭됐다"고 평가했다. 

A위원은 "이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심리위축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간에 악순환적 연계가 상호작용하면서 향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이 금융시스템의 안정까지 저해되는 극단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주요국 중앙은행도 최근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등 완화기조를 확대했으며 정부와 국회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있어 통화정책의 국제공조나 재정정책과의 조화 측면에서도 기준금리 인하의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16일 한은은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0%p 인하했다. 국내 기준금리가 0%대 영역에 들어서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아울러 한은 금통위가 임시 회의를 열고 금리를 내린 것은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과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코로나19 위기가 9.11테러 또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년여 만에 '제로 금리(0.0~0.25%)'로 회귀하고 대규모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도 한은의 금리인하 발걸음을 재촉한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B위원도 0.5%p 금리인하에 손을 들었다. B위원은 "금리인하가 위기에 직면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시장의 불안 확산을 제어함으로써 총수요 측면을 통한 경기 급락의 악순환을 완충시키는 데에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위기 국면에서의 통화정책은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C위원은 "올해 성장과 물가 경로의 대폭 하락에 대비하고, 단기적으로는 모든 경제주체의 유동성 위험 상승에 적극 대처해야 할 상황"이라며 "취약부분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충을 넘어서 과감한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0.5%p 금리인하가 적절하다고 했다.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같은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부작용도 대비해야 한다는 게 대부분 금통위원들의 생각이다. D위원은 "광범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불균형을 억제하기 위해 신용경로의 치우침을 유발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 및 강화도 시급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사진=한국은행)

다만 임지원 위원은 실효하한(내외금리차 등을 감안해 해외자본유출을 유발하지 않고 내릴 수 있는 기준금리 하한선)에 국내 기준금리가 다다른 만큼 금리인하 여력을 아껴야 한다는 취지로 0.25%p 금리인하를 주장했다. 

연준의 제로금리 책정으로 그간 금융시장에서 봤던 실효하한(1.0~0.75%)이 하향 조정됐지만, 마이너스(-)금리수준으로 내려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시장은 실효하한 추정치를 0%대 중초반으로 잡고 있다. 

임 위원은 "만일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고조된다면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에 따라 전통적 통화정책의 여력을 급격히 소진하기보다는 대내외 금융·경제 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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