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조선분쟁 첫 양자협의 개최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관련 금융지원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양자협의가 지난 30일 화상으로 개최됐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일본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WTO 규범을 위반했다며, 지난 1월 31일 WTO 분쟁해결양해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다. 앞서 양국은 60일간의 협의 기간을 고려해 이달 중 양자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일본은 양자협의 요청서에서 "한국 정부가 직접적인 금융 제공을 포함해 자국의 조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WTO의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국에서는 산업부, 일본은 국토교통성과 외무성 관계자가 참석했고 유럽연합(EU)이 제3국 자격으로 참여했다.
산업부는 일본 측의 문제 제기가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본이 문제삼는 금융거래는 상업적 고려에 따라 WTO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또 조선시장이 왜곡되는 등 부정적인 효과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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