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42%, '코로나19 경영난' 3개월 이상 못 버틴다"
"中企 42%, '코로나19 경영난' 3개월 이상 못 버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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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경영실태 조사 "영세 소상공인 고용지원금 전액 지원해야"
코로나19 위기극복 정책 제언 간담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코로나19 위기극복 정책 제언 간담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국내 중소기업 64.1%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 타격을 받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3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밝힌 기업이 4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기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 지원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 중소기업 피해 복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소상공인 △노동 △판로·상생 △스마트공장·인증·환경 등 5대 분야 17건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90%까지 확대했으나 사실상 '매출 0원' 상태인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고용유지지원금 한도가 낮아 급여가 높은 장기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로자의 급여는 월 평균 360만원"이라며 "이를 고려해 지원 한도를 현행 일 6만6000원(월 198만원)에서 일 7만5000원(월 2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기중앙회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전국 순회 간담회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지역 중소기업들은 지금까지 나온 정부 정책의 효과가 현장까지 와닿지 않고 있으며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기중앙회는 먼저 금융·세제와 관련, 신속대출·금리인하·만기연장 등 전 금융권의 착한금융 확산과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 인하(7→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향(3→5%) 등을 건의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와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 강화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노동 분야는 △고용유지금 확대 및 요건·절차 간소화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중장년 고용지원 강화 등을 요청했다.

판로·상생과 관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 확대(75→85%) 및 조기발주 △피해 중소기업의 홈쇼핑 방영을 통한 판로지원 △원자재 구매자금에 대한 대출 등 비용지원 강화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이 제안됐다. 

스마트공장·인증·환경 분야는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인증 수수료 지원 확대 및 인증 규제 완화 △중소기업 환경 부담금 한시적 면제 △중소제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이 건의됐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40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유했다. 

조사 결과 국내 중소기업 42.1%가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3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6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는 기업은 70.1%에 달했다. 또 코로나19로 경영상 타격을 받고 있다는 기업도 64.1%로 여전히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3.4%, 서비스업 64.8%가 피해를 호소했다.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68.8%)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65.6%)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 확대(46.7%) △영세 소상공인 방역 및 휴업보상금 지급(43.2%) 등이 꼽혔다.

김 회장은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보다 피해가 훨씬 더 크고 대책 마련도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며 "지원 대책에 대한 홍보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위기를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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