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기업 소송 1700건 육박···LH·한전·도로公 톱3 '불명예'
작년 공기업 소송 1700건 육박···LH·한전·도로公 톱3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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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노조 '생계직결 소송' 최다···중부발전·공항공사·가스공사 順
기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내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기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내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국내 공기업(시장형 및 준시장형) 36곳 기관의 지난해 소송 건수는 총 1691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공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제소 건은 331건, 반대로 소송을 당한 피소 건은 1360건으로 나타났다. 소송유형별로는 임금, 근로자 지위, 부당해고 등 근로자와 관련한 소송과 손해배상소송 건이 눈에 많이 띄었다.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지난해 공기업 36곳의 소송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전체 소송 건 중 상위 '톱3'에 해당하는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였다. 이들 기관이 지난해 진행한 소송 건수는 총 1110건으로 전체의 65.63%를 차지했다. 소송 형태는 제소 179건, 피소가 931건이었다.

구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05건(23.9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전력공사 357건(21.11%), 한국도로공사 348건(20.57%)이었다. 소송유형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손실보상금, 채무부존재, 교통사고 및 구상금, 부당이득 등이었다. 반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소송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노동자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 등 노동 관련 소송은 가스공사, 철도공사, 동서·중부·남부·남동·서부발전, 한국공항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9개 에너지와 관련한 기관에서 눈에 많이 띄었다. 이들 9곳의 지난해 총 소송건수는 181건으로 이중 임금 등 근로자와 분쟁 중인 소송 건수는 50건으로 전체 27.62%를 차지했다.

한국남부발전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부발전 9건, 한국공항공사·한국동서발전이 각각 6건, 한국가스공사·한국서부발전 각 5건, 한국남동발전 4건, 한국철도공사 3건, 한국지역난방공사 2건 순이다. 이외에도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한국폐공사, 한국전력기술 등도 부당해고와 징계무효확인, 해고 무효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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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대마왕 2020-03-27 17:08:35
LH, 한전, 도공 하나같이 협력업체 보기를 노예처럼 보는 갑질 대마왕 기관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