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심리치료 지원단 구성···아동·청소년 '지지동반자' 운영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서울시가 '제2 n번방' 피해를 막기 위해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정책'을 추진한다. 25일 서울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성폭력은 일상 영역까지 침범해 그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전담 대책과 지원 기관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책의 뼈대는 △온라인 긴급 신고 및 상담 창구 신설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방지시스템 구축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예방 및 조기개입 프로그램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추적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 운영 △디지털 성폭력 전담 태스크포스팀(TFT) 신설 및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6가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익명 상담과 긴급 신고 가능한 10대 전용 온라인 창구는 오는 5월 '온 서울 세이프' 안에 신설할 예정이다. 온 서울 세이프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가 운영 중인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플랫폼이다. 10대 전용 온라인 창구에선 학생이 요청할 경우 여성단체 상담가와 연계해 피해 자료 채증,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등을 통합 지원한다.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방지 시스템은 학생과 교사 대상 예방교육부터 피해자 발굴·지원, 가해자 교육·상담까지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초·중학생 5000명을 상대로 지난해 실시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자는 올해 초·중·고등학생 2만명으로 늘린다.
디지털 성폭력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아동·청소년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성 착취 예방 및 조기 개입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를 조장·유인하는 댓글, 계정 등은 신고·고발할 방침이다. n번방 사건에서 박사 등이 SNS에 접근해 경찰을 사칭하며 성 착취로 유인하는 구조를 파악한 데 따른 조치다.
텔레그램, SNS 등을 상시 감시하는 전문가들이 가해자를 추적·고발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민간단체와 함께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운영자·구매자·소지자를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는 학생들에 대한 1:1 상담뿐 아니라 디지털 성폭력이 익숙하지 않은 교사 대상 상담도 지원한다.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자료 채증과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등 피해구제 전 과정까지 지지동반자가 도와줄 수 있다.
디지털 성폭력 전담 TFT는 n번방 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 꾸리는 조직이다. 내년엔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디지털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족까지 죽이는 살인행위이자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질적인 범죄로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면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모두 찾아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