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고용지원금 4천억↑···금융사 외화건전성 부담금 면제" (종합)
홍남기 "고용지원금 4천억↑···금융사 외화건전성 부담금 면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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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구체안 발표···"은행 외화 LCR 규제 비율 완화"
외화차입 비용↓·무역금융↑···"쉬운 해고 없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4천억원 더 늘려 5천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은행의 원활한 무역금융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 규제 부담도 완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해 "현재 1천억원 수준에서 4천억원을 더해 5천억원 규모로 늘릴 예정"이라며 "지원 수준도 전 업종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외화자금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던 외환분야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들을 현 상황에 맞게 완화해 민간 부문의 외화조달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 부담금을 한시 면제하고, 은행의 외화 LCR 규제 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번주 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쉬운 해고'를 막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현재 1000억원 수준에서 4000억원을 늘려 총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원 수준도 전 업종에 대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정부 지원 비율도 한시적으로 상향한 데 따른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기로 했다. 휴업수당은 중소기업의 경우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었다. 이는 올해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교육·도소매·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을 통해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주의 자부담 비율이 대폭 낮아지고, 근로자 고용 불안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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