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가 쪽방·고시원과 같은 비주택 유형의 열악한 거주공간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찾아 공공임대주택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공공주택에 입주하고 싶지만 정보에서 소외돼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 이사 이후 환경변화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입주를 포기했던 이들에 대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은 총 4단계로 △대상자 발굴 △주택물색 및 이주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안정을 위한 사후관리 등으로 이뤄진다. 먼저 찾아가는 상담 및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정보를 적극 전달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돕는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에는 보증금을 무료화, 이사비·생필품 20만원 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한 이사와 청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입주 이후에는 지역사회 커뮤니티도 구성된다.
대상자 발굴지역은 서울시내 비주택 밀집지역으로 △중구(회현·중림·황학동) △용산구(동자·갈월동) △동작구(노량진·상도동) △관악구(대학·서림동) △구로구(가리봉·구로2·구로3·구로4동) 등 5곳이다. 지원 대상은 △쪽방·고시원·여인숙 등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 △총자산 1억9600만원(자동차 25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사업을 구체화한 것으로, 사업은 국·시비 1대1 맞춤사업으로 진행된다. 5개 자치구 주거복지센터별로 1억4000만원을 편성하고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보해 운영한다. 강남구와 양천구는 국토부 공모에서 시 사업과 별개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선정돼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저주거전선에 내몰린 주거빈곤계층은 온수는 커녕 샤워공간도 없고, 햇빛도 들지 않아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아파트보다 높은 평당 월세를 내고 생활하고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 빈곤 고리를 끊고, 인간다운 주거를 보장하는 새로운 주거권 실현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