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시간제근로자 10년새 49%↑···"코로나19로 고용 질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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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시간제근로자 고용 추이 분석···日27%·佛12%·美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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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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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가 49% 증가하는 등 주요국보다 한국의 고용 질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08∼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력 통계를 활용해 '3050클럽'에 속한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 고용 추이를 분석해 23일 발표했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를 뜻하며 한국을 비롯해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7개국이 해당한다.

분석 결과 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는 2008년 216만9000명에서 2018년 322만3000명으로 48.6%(105만4000명) 급증했다. 이는 '3050클럽' 국가 평균(14.9%)의 3배가 넘는 수치로, 한국은 이들 7개국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일본이 26.6%(1220만명→1544만명)로 한국과 함께 평균을 웃돌았다. 이어 이탈리아 13.3%(364만6000명→413만명), 프랑스 12.3%(332만명→372만9000명), 영국 9.9%(659만7000명→724만9000명), 독일 9.5%(839만6000명→919만4000명), 미국 7.5%(1649만8000명→1772만9000명) 등 순이었다.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한국이 4.0%으로 가장 높고, 뒤이어 일본 2.4%, 이탈리아 1.3%, 프랑스 1.2%, 영국·독일 0.9%, 미국 0.7%였다.

전체 근로자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2008년 9.3%에서 2018년 12.2%로 2.9%p 증가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컸다. 이는 7개국 평균 증가 폭(1.2%p)의 2.4배에 달하는 것이다.

같은 기간 일본이 4.3%p 증가(19.6%→23.9%)해 한국보다 유일하게 증가 폭이 컸다. 이어 이탈리아 2.0%p↑(16.0%→18.0%), 프랑스 1.0%p↑(13.0%→14.0%), 독일 0.2%p↑(21.8%→22.0%), 영국 0.2%p↑(23.0%→23.2%) 순이었다. 미국이 유일하게 12.8%→12.7%로 0.1%p 감소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이유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증가 △고용 경직성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기업 고용 여력 위축 등을 꼽았다.

또 코로나19로 고용의 양과 질 측면에서 급격한 동반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최저임금 동결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급증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가중 및 재정일자리 확대 등으로 단시간 근로자 증가 속도가 주요국보다 현저하게 빠르다"며 "기업의 생산성, 지불능력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한 기업 활력 부여로 민간 고용창출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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