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키 위해 내놓을 금융시장 안정 대책이 현재 여건을 고려할 때 효과가 크지 않고, 되레 새로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은행 그룹이 글로벌 주요 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최근 은행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빌린 대출의 만기와 이자 상환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에게 연 1.5%의 저금리로 12조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5조5000억원 규모로 중소 상공인 특례보증을 하기로 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예상대로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은행을 희생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은행이 충분한 체력, 즉 충당금과 자본을 가져야 하는데, 선진국 수준과 비교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3대 금융지주의 보통주 자본 비율은 12.2%로 유럽과 미국 은행보다 낮고, 원리금 상환 비중이 낮아 대출채권 대비 충당금 적립 수준은 미국 상업은행의 절반인 0.5%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서 연구원은 "이번 위기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실물과 금융, 국내와 해외 요인이 결합한 복합 위기로 향후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가계·기업·금융회사가 200조원에 육박하는 해외투자 자산에서 적지 않은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고정비 투자가 많고 부채비율이 높은 많은 기업은 자금 사정 악화에 봉착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대부분 은행이 적자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책 기조의 전환 없이 희생만을 강요하면 머지 않아 은행이 정부의 조력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위기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연구원은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금융사의 자금 중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가격 기능을 회복해 자율적인 자원 분배기능이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이대로면 코로나19 위기로 부실자산과 자금 수요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 결국 자금 배분의 문제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