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시장안정자금 27兆 조성···민간 금융사 협조 '관건'
정부, 금융시장안정자금 27兆 조성···민간 금융사 협조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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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중 대통령 주재 2차 비상경제회의서 결론낼 듯
채권시장 10조원·P-CBO 6.7조원·증권시장 10조원
일부사들, 대규모 손실·책임 소재 우려 등 '미온적'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예산을 확정한 정부가 이번에는 금융시장안정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정부는 약 27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한다는 구상인데,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들은 채권시장안정펀드 참여에는 비교적 협조적이지만 리스크가 큰 증권시장안정펀드 등에 대한 참여에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자칫 주식 투자로 막대한 손실이 날 경우 부실화로 직결될 뿐아니라 배임 등 책임 소재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인데, 이들의 망설임은 어쩌면 당연하다.

결국 금융시장안정자금은 정부가 어떤 안전장치를 어느정도로 보장하느냐와 함께 그에 따른 금융회사들의 협조와 참여 의지에 의해 규모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번 주중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27조원 안팎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조원 안팎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 6조7000억원, 그리고 아직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증권시장안정펀드 10조원 등이 포함된 것이다.

채권시장안전펀드 조성에는 큰 장애가 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주요 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은행권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자금 소진 추이를 봐가며 필요할 경우 펀드 규모를 확대한다는데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조성됐다. 그동안 채권시장의 규모가 커진 것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10조원 이상의 채권시장안정펀드로 출발한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위가 구상하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P-CBO 프로그램은 6조7000억원 규모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중 하나. 기업이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직접금융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자동차나 조선 등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금조달 프로그램이었다. 현 상황에선 항공 및 여행, 관광, 내수 소비 업종 등이 주요 후보군이다.

문제는 증권시장안정펀드다. 그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채권시장안전펀드처럼 10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관건은 금융권의 협조와 참여 수준이다. 증권시장안정펀드도 채권시장안정펀드와 마찬가지로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형식으로 조성된다. 앞서 은행들은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는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증권시장안정펀드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극도로 커진 증시 변동성을 감안할 때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선뜻 참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참여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경우 피해 보전이 어렵다는 점에서 난색을 보이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참여를 하더라도 규모를 최소화하고 싶은 것이 이들의 솔직한 속내다. 금융회사 투자 손실은 주주와 고객 피해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들 민간 금융회사들의 망설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더구나 과거 대형투신사들이 유사한 형식으로 '주가 떠받치기'에 나섰다가 대규모 투자손실을 입고 자본잠식에 빠져 부실화된 사례가 있고, '3개 대형투신사 체제'가 붕괴된 불씨로 작용했다. 

민간 금융회사들이 출자하는 증권시장안정펀드는 1990년 4조원 규모로 조성됐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아예 조성되지 않았다. 그 대신 증권업협회 등 증시 유관기관들이 5150억원 규모로 펀드를 만들었었다.

금액도 부담이다. 그동안 주식시장의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적어도 10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증권시장 시가총액이 2400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조원도 큰 보탬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융사들의 참여가 관건이 될 수 밖에 없는 또다른 이유다. 금융위는 금주중 열릴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앞두고 금융사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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