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중독률 1위' 강원랜드, 예방 예산 1%도 안쓴다
'도박 중독률 1위' 강원랜드, 예방 예산 1%도 안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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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평균 0.3%···중독률 국내 사행산업 1위
"美·호주 등 1% 이상···실효적 장치 마련 시급"
강원랜드 카지노.(사진=연합뉴스)
강원랜드 카지노.(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최근 3년간 강원랜드의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예산이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마, 경륜 등 사행산업 중 카지노가 도박 중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도박중독 예방 치유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박중독치유예산으로 부담한 금액은 총 144억5800만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6억9700만원, 2018년 53억3100만원, 2019년 34억3020만원이다. 

연도별 순매출 대비 부담금 비율은 2017년 0.35%, 2018년 0.34%, 2019년 0.29%로 1%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부담금은 전년도 연간 순매출액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0.5%이하 범위에서 사행성감독위원회가 중독예방치유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호주의 일부 주(州)가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으로 1% 이상 부과하고 있는 것과 견주면 국내 사행산업사업자자 내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게다가 사감위가 지난 2018년 펴낸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카지노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54.8%로 경마 장외(44.6%), 경륜 장외(44.6%)유병률보다 높다. 카지노 이용객 두 명 중 한 명은 도박으로 인해 중독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업계 등에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사행성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는 실효적인 제도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좀 더 실효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며 "사행산업기관도 도박 중독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운영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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