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인당 현금 1천 달러"···文 '재난기본소득' 탄력 받나?
트럼프 "1인당 현금 1천 달러"···文 '재난기본소득'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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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급여세 면제에서 급선회···"효과 더 빨라"
文, 靑 공식입장과 달리 검토 가능성 열어둬
전주시, 취약계층 5만명 대상 52만원씩 지급
트럼프 미 대통령 문재인 데통령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놀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 큰' 경기부양책을 거론하면서 현금보조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카드까지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현금보조금 지급을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현금) 지급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금보조급 지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당장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 그 가능성을 열어둔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개최한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언론 브리핑에서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우리는 크게 가겠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관련해 "우리는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며 여기에 설 것이고, 우리는 이길 것"이라며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미국이 경기침체로 접어들 수 있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맞물려 뉴욕 증시가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최악의 폭락을 기록하는 등 패닉 상태에 빠지자 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불안심리를 완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미 행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해 8천500억달러, 최대 1조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놓고 의회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이) 가능한 한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며 1천달러 금액을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여세도 한 방법이지만 몇 달이 걸릴 수 있다"며 "우리는 훨씬 더 빠른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당초 급여세 면제를 추진했지만 의회 반대에다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현금보조로 돌아선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정책 중 하나로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미국인들은 지금 현금이 필요하고, 대통령은 현금을 지급하길 원한다"며 "앞으로 2주 이내에 수표를 제공할 방법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노동자를 위해 업무 중단 급여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성인 1명당 1천달러의 현금보조금 지급 가능성을 보도한 것으로 의식한 듯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조금 더 클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다만 부자들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했다.

므누신 장관은 또 "개인 100만달러, 기업 1천만달러까지 모두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납부를 90일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식시장 상황과 관련해 "모든 사람이 열려 있길 희망한다"며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면 (개장) 시간을 단축할 시점에 이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현금보조금 지급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신종 코로나19 사태의 파장 속에 민생·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현금성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기본소득 검토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여서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6일 문 대통령이 참석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직접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추진을 건의했다고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실업급여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 있다면서, 어떤 형태로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그동안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는 이해하나 당장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입장과는 온도차가 있다. 이에 향후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취약계층에게 52만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한 전주시를 언급하면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전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000여만원을 포함해 총 556억5790만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전주시는 1인당 50만원으로 지원금 책정했지만, 시의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2만7158원이 늘어난 52만7158원으로 증액했다.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가량이 지원대상이다.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50만원씩 다음달에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받으면 3개월 안에 전주 지역에서 모두 사용해야 한다.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해당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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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2020-03-19 11:55:55
미국이 빨갱이냐~? 대답해봐라~ 미랜지 태극긴지 통합당눔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