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코로나 위기 타개책 '과감한 규제완화·지원' 긴급 제안
경제계, 코로나 위기 타개책 '과감한 규제완화·지원' 긴급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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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이어 전경련도 정부에 산업별 세부안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제58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37대 전경련회장에 허창수 GS회장을 추대키로 했다.(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월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제58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37대 전경련회장에 허창수 GS회장을 추대키로 했다.(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한국경제 타격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제계가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재계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대, 기준금리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부활,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연장 등을 정부에 건의하며 한목소리로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 및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16일 경제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 이어 정부에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을 발표, 코로나19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WTO의 팬데믹 선언 이후 경제·산업 전반에도 팬데믹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산업별로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와 함께 위기를 겪고 있는 산업부터라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위축된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상황에 맞춰 노동 및 세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 기간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세) 부활 등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전경련은 또 분야별로도 세부 제언을 제시했다. 유통 분야의 경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고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주문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 19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에 대해서는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면제, 공항사용료 감면, 항공유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등 세금 감면과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관광 분야는 해외여행 취소수수료 및 기타 발생경비에 대한 한시적 지원을 검토하고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바이오 분야는 원격진료의 본격 도입 및 제도 보완 등을 검토하는 한편 의약품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대응 능력을 제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기자실에서 추경예산 확대를 요청하는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기자실에서 추경예산 확대를 요청하는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12일에는 대한상의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 건의문을 통해 8대 분야 30대 과제를 정부에 요청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상근부회장)은 "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대한 신속·최대 지원과 함께 멈춰선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정부는 임투세 부활, 그리고 국회는 추경 확대 등 과감한 조치에 나설 때"라며 전방위 대응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먼저 추경 확대를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추경 규모인 11조7000억원의 성장률 하락 방어효과는 0.2%p에 불과하며 2009년 경제위기 때의 추경 규모(28조4000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예측되고 있는 1%p 하락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논의시 대규모 추경편성을 여야가 합심해 적극 검토·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또 조속한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시장에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의지와 시그널을 주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체 사업용설비 투자에 대해 대·중소기업 공통으로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주는 임투세 제도를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건의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연휴를 만들 수 있는 평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도 있다고도 제시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이 '대출한도 초과', '신용·담보 부족', '매출액 급감 확인 곤란'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기업 지원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행정 감사원칙 확립·시행 등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유통·항공·해운·건설·정유화학 등 업종별 상황을 전달하며, 각 분야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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