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과세 장기주식펀드' 등 증시안정대책 검토
정부, '비과세 장기주식펀드' 등 증시안정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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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7일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7일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 시장이 급락하자 정부가 주식시장 안정화 조치로 비과세 장기주식펀드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증시급락에 대한 '위기대응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의 일환이다. 비과세 장기주식펀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일시적으로 도입된바 있다. 

1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적으로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1~3년 이상 펀드를 적립하면 매매차익과 배당 등에서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일정 비율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현재 국내 주식형 펀드는 환매 후 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배당에 대해선 15.4%를 과세한다. 배당소득세까지 면제해 줄 경우 장기주식펀드는 완전 비과세 상품이 된다

정부가 이 같은 비과세 장기주식펀드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수급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증시 수급 안정을 위해 과거와 정부가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기관투자가를 억지로 동원하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중의 장기 투자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도록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겠다는 취지다. 

수급대책의 또 다른 방안 중 하나로 증권 유관기관들이 증시안정공동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기업의 자사주 매입 한도를 완화하고 일일 가격제한폭을 축소하는 방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위기대응 비상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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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현 2020-03-13 08:48:37
우리 국민 500만의 개미들의 절박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오늘 밤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침이 두렵기에.
지금도 유럽과 미국은 폭락 중입니다.
공매도 금지에도 바쁘시겠지만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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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20년 2월 3일 공매도 금지 정책을 시행했다 시행하기 전 상해종합 증시는 2020년 1월 23일 2976.53이었다 오늘 3월 12일 2923.49이다 즉 공매도 금지로 초반의 낙폭은 막지 못 하였지만 한달 반이 지난 지금 불과 2% 안팍밖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낙폭은 회복 되었다 즉 공매도 금지가 초기 낙폭을 막기는 힘들어도 투심을 안정시켜 안정적인 주가를 만든다는 것은 확실하다

무제봉 2020-03-13 08:41:23
저 C블넘들은 맨날 검토한 하구 있단다..
죽은 자식 불랄이나 만지구 있어라. 무능한 인사들아.
도대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게 뭐가 있냐. 맨날 뒷북만 치구..
그러니 능력없단 소릴듣구 욕을 쳐먹지.. 지발 세금값좀 해라.. 월급받아 쳐먹으려면..
외국 하는것두 좀 배우고. 뭐하면 외국이 않해서 못한다 하면서 정작 외국이 실행하면 검토하다 시간 다 보내지 말구. 썩을 놈들아. 총리나 금융 개위원장이나.. 다 똑같다. 문통은 이리도 인재복이 없을 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