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REC 가격···태양광발전協 "정부 정책적 결단 필요"
추락하는 REC 가격···태양광발전協 "정부 정책적 결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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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전국태양광발전협회(전태협)는 에너지공단 서울지사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전태협)
지난 10일 오후 4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전국태양광발전협회(전태협)는 에너지공단 서울지사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전태협)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8년째 시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는 재생에너지 시장 형성의 핵심이다.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은 늘었지만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격이 급락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업계 요청으로 정부가 간담회를 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RPS 재정비를 비롯해 발전공기업과 중소발전사의 동반 성장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REC 현물시장의 평균 가격은 3만5181원으로 1kwh당 약 35.18원이다. 이는 지난 5일 대비 16.8% 상승했지만 2월까지 평균 4만원대를 유지했던 REC는 이달 들어 3만원대로 떨어졌다.

최근 3개월간 REC 현물시장 평균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1월 4만3634원(1kwh 43.63원) △2월 4만1245원(1kwh 41.24원) △3월 3만2167원(1kwh 32.16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달 초에는 2만9956원, 1kwh당 약 29.95원을 기록해 한 때 2만원대로 내려앉기도 했다.

RPS는 500MW 이상 석탄·원자력·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보유한 발전사에 국가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할당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2002~2011년 고정가격구매제 형태인 발전차액지원제(FIT) 시행 후 2012년부터는 발전공기업을 대상으로 RPS 제도가 도입됐다.

현재 6개 발전자회사와 SK E&S를 비롯한 민간발전사업자 등 21개 대형발전사들은 총발전량의 7%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 공급해야 한다. RPS 비율은 지난해 6%에서 올해 1%p 상향된 바 있다.  

RPS 공급의무사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만들거나 태양광 등 다른 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 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RPS 시장에서 REC 거래가 이뤄진다. RPS 시장은 크게 현물시장과 계약시장으로 나뉘며, 이중 계약시장은 수의계약과 자체입찰, 장기고정계약, 한국형FIT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중‧소발전사업자들의 수익구조는 '계통한계가격(SMP)+REC'다. RPS 시장에서 전력을 판매해 이같은 수익을 남긴다.

문제는 최근 3년간 REC 가격이 70% 이상 폭락했다는 점이다. 특히 과거에는 REC와 SMP의 변동이 상호보완적으로 움직였지만 이 균형이 깨졌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과 공급량이 역전되면서 REC 가격 하락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당초 12만원대였던 REC는 6만원대로 반토막났다가 최근에는 3만원대로 내려앉은 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공급의무량은 2370만REC 수준이지만 공급량은 2700만으로 집계됐다. 초과공급이 폭락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전기연구원에서 RPS 설계를 할 때는 8%의 이윤율을 보장했다"면서 "예전에는 REC와 SMP의 균형으로 적정 이윤율을 유지했다면 최근 이같은 구조가 무너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광 설치 용량은 2017년 1GW에서 지난해 3GW로 뛰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RPS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MP+REC 가격이 최소 143원 이상은 돼야 수지가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전체 REC 발급량 가운데 바이오 혼소 비율이 높다는 점도 문제다. 바이오 혼소는 석탄 화력발전에 우드팰릿 등 바이오에너지를 혼합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RPS 의무이행사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REC를 확보하기 위해 자체 발전소에 바이오 혼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18년 말 기준 바이오 설비용량은 23.1%로 2위에 머물렀지만 REC 발급량은 33%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반면 태양광의 경우 설비용량은 51.3%, REC 발급량은 29.9%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열렸던 'RPS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조기선 전기연구원 박사는 "당초 RPS를 설계했을 때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풍력발전인데 이 자리를 바이오가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RPS 공급의무량을 결정할 때 에너지원별 포트폴리오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합리성을 따져본 후 바이오매스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통해 양적 보급은 늘어났지만 REC 폭락에 따른 피해는 중·소발전사업자들이 보고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REC 매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재생에너지 시장이 위축되고, 에너지전환 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REC 가격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하지만 정작 주무부처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예측가능성이 전제되지 않는 시장 구조로는 사업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0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전국태양광발전협회(전태협)는 에너지공단 서울지사에서 약 2시간 동안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업자만 신경쓰는 것 아니냐' 혹은 '중소발전사업자들은 REC를 통한 투자금 회수 기간을 몇 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가' 등의 직설적인 질의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태협은 △REC 가격 안정화와 수급불균형 해결 △REC 발급량 중 바이오 혼소 비율 감축 또는 점진적 퇴출 △한국형 FIT 일반사업자 500kw 미만까지 허용 △REC 하한가 설정 등 7가지를 건의했다. 

전태협 관계자는 "이날 산업부는 협회 건의안에 공감을 표하며 정책 반영에 참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향후에도 협회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기웅 전태협 회장은 "간담회에서 당장의 성과는 없었지만 산업부와 공단 측에서 업계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는 자세는 좋았다"며 "그러나 현재 상황이 긴박한 만큼 신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25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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