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하는 비주택거주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광역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대상으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을 공모·선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지만 정보를 접하지 못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 중인 이들을 찾아가 공공임대 입주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선정된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지자체는 앞으로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복지 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및 이동 상담소를 운영한다. 1: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에 대해서는 현장을 동행해 희망주택 물색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이사도우미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신청 후 부득이하게 현 주거지에서 퇴거하게 될 경우 임시거처를 운영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도 지역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특화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 적응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정부 부처 · LH 등 관계 기관 간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거상향 지원사업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 수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사업예산 국비 지원, 우수기관 정부포상 및 담당자 표창, 다른 공모사업 가점 부여, 재정 인센티브·정부 합동평가 반영 등 혜택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비주택거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협업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