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감독·검사 효율성 제고···"소비자 보호 확대"
금감원, 올해 감독·검사 효율성 제고···"소비자 보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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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업무계획 발표
시장 안정성·신뢰제고 '방점'
'코로나19' 금융시장 불안요인 적극 대응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감독 기본 방향을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신뢰 제고'로 설정하고, △금융시스템 안정△공정한 금융시장질서 확립△금융소비자 포용 확대 △금융산업 및 감독 혁신 등을 올해 주요 업무로 추진한다.

금감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어떤 위험요인에도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는 한편, 공정 경쟁 및 혁신으로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서비스가 제공되는 발전적 금융환경 조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당면한 위기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감독·검사 효율성을 높여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금융사 업무연속성계획(BCP) 점검·가동과 재택근무를 위한 망분리 예외인정 등 중단 없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응한다.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 유도와 시장교란행위 엄정 대처 등 피해예방 및 사후구제도 노력할 계획이다.

또 오픈뱅킹으로 인한 경쟁심화, 저금리에 따른 고위험투자 확대 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등의 차질없는 도입으로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회사별 영업범위·규모·지역에 맞게 건전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원·시장동향·상품판매 현황 등을 통합하는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사 '자체감사-상시감시-종합검사'의 연계를 강화해 유인부합적 검사 정착에 주력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경미사항은 현지조치를 확대하되, 중대 위규시에는 기관·경영진에게 책임을 엄정히 부과하는 등 검사·제재 효율성 제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도 매진한다. 완전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금융상품감독 관련 인력·조직을 대폭 확충,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전문사모운용사, 보험대리점(GA) 및 P2P업체 등 불건전영업행위 우려가 높은 취약부문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총선 테마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실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한편, 합병 관련 외부평가 실태 점검과 회계취약부문에 대한 회계심사 강화 등 공시·회계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소비자보호 감독기능을 사전·사후로 확대 개편하고, 서민·취약계층 등을 위한 포용금융·사회적금융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소비자 경보를 활성화하고, 미스터리쇼핑의 검사연계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은행의 '비예금상품설명서' 교부 추진 등 소비자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및 금융관행을 개선해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후적 피해구제 내실화 방안으로 주요 분쟁·민원 관련 조사전담조직과 현장 집중처리제도 운영 등으로 분쟁·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불법금융광고 등 금융범죄에 대해 관계기관과 공조해 근절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새희망홀씨대출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비금융정보 활용 등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해 포용금융·사회적 금융을 확대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자율·책임에 기반한 디지털금융 혁신을 유도하고, 금융감독의 '디지털·글로벌화'를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금융산업 혁신 지원 일환'으로 마이데이터‧오픈뱅킹 등 신생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감독서비스 기반을 마련한다. 신(新) 예대율 정착, 자본규제 개선 등을 통해 혁신·성장기업에 원활히 자금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만전을 기한다.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혁신을 금융감독업무에 적용(섭테크 등)해 감독·검사역량을 제고한다.

국내외 금융기관의 상호진출 등을 지원하고 글로벌 감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감독당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아울러 감독인력의 전문성·도덕성·창의성 제고 등 3대 핵심가치 달성을 목표로 열린문화 프로젝트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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