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 실효성 의견 분분···"시장안정" vs "금지해야"
'공매도 규제' 실효성 의견 분분···"시장안정" vs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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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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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정부가 주식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키 위해 내놓은 공매도 규제가 효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극도로 불안정한 시장을 잠재우는 데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 이견이 없지만, 실효성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 모습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이날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주가 폭락 사태가 잇따른 데 따른 시장 불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이에 따라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최근 40거래일보다 3배 이상 증가하는 종목을 과열종목으로 지정, 10거래일간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6배 이상 늘어야 과열종목에 지정됐고, 공매도 금지기간도 1일이었지만, 이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코스닥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기준을 5배에서 2배로 낮췄다.

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을 따져 공매도 과열종목에 지정하는 요건도 신설한다. 코스피 종목은 공매도 대금 증가율 2배, 코스닥은 1.5배일 경우 10거래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공매도 거래 제한책이 극도로 불안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시장에 만연해 있는 공포와 불확실성을 잠재우는 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시장 상황에서 공매도가 집중되면 공포심이 증대된다"면서 "이번 공매도 규제는 시장 안정 차원에서 알맞은 대책"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변동성 확대가 사전에 차단되고, 투자심리 안정에 효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도 "공매도 규제 조치 자체로 투자자들의 안도를 이끌 수 있다"면서 "이와 함께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한 정부의 노력이 투자자들에게 좋은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공매도 제한책'이 효력을 발휘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더 우세하다. 불안정한 증시를 안정시키려면 공매도 규제 강화보다는 아예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그간 두 차례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한 바 있다.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그해 10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간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대책은 개별 종목에선 어느정도 대응이 되겠지만, 급락장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별다른 영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열 지정 종목이 많아져야 보다 나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지정종목 완화 제도는 시장 전체의 리스크보다는 특정 종목의 위험에 대비하기에 좋은 제도"라며 "지정종목제도 완화가 아닌,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한다고 해도 시장 진정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SK증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공매도 금지 기간에 코스닥은 10.0% 상승했지만, 코스피는 3.4% 하락했다. 2011년엔 코스피(-12.1%)와 코스닥(-9.9%) 떨어진 바 있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현재 증시 부진은 코로나발(發) 여파에 따른 것인데, 공매도를 원천 차단한다고 해서 증시 부양 효과를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 투자심리 안정에 도움이 기대되는 공매도 규제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애널리스트는 "공매도 금지로 단기적 효과가 없다고 보긴 어렵지만, 본질적인 대책은 결코 아니다"면서 "기본적으로 시장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등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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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2020-03-11 18:05:44
저걸 대책이라구 금융위 C8눔들 공매와 한통속이구.. 외놈 돈벌이 해주는 버러지들.. 너거들은
어느나라 국민이냐.. 개성수야 무능한 홍총리야..